CompliLaw ESG New – 2024년 7월-1

Complilaw

┃E-Environ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실가스 감축지원 CCU 메가프로젝트 추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기사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기관, 수요기업, 평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간 4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월 19일부터 부지선정 절차를 시작하며, 7월 25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개월 동안 실증부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부지 적합성과 실증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하여 최종 부지를 선정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CCU 기술의 민간 확산과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자연복원법’ EU이사회 통과

“EU ‘생태계 복원 의무화’ 법안 통과”
기사출처: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자연복원법’을 17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및 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복원법’은 2019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그린 딜’의 핵심 법안으로,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와 중도우파 정치그룹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이사회 통과가 지연되었습니다. 최종안에는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복원 목표를 중단하는 ‘긴급 제동’ 장치가 포함되었고, 농업에 영향을 주는 의무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새 법은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뒤 발효됩니다.

┃S-Social

정부 수소환원제철 지원금 부족

“수소환원제철 전환 급한데…정부지원금 日의 15분의 1”
기사출처:이투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포스코가 약 20조 원을 투입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 지원은 2023~2025년 동안 269억 원에 불과해 주요국들과의 비교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철강 주요국들의 경우 대규모 국가 주도 보조금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독일, 미국은 각각 수조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예산으로 2685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대부분을 현존 설비 개선에 배정해 신규 설비 전환 지원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인프라 구축에 약 40조원, 이 중 하이렉스에 2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부과에 앞서 저탄소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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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vernance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계획’ 공시 의무

“금융위, 이달 중 지배구조TF 출범…감사에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계획’ 여부 의무 기재”
기사출처:조선일보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들에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 참여 여부와 주요 논의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SG경영, 보험사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

“ESG에 진심인 보험사, 수익성도 잡는다”
기사출처:아시아경제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들에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 참여 여부와 주요 논의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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