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Law ESG News – 2024년 7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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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vironment

해양수산부, 탄소배출 없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발표
기사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우리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한미 협력을 통해 태평양 횡단 항로를 시범 운영하고, 호주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녹색항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 공급을 실증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해 녹색해운항로 선도국으로 입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기사출처:한경닷컴

미국이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을 겨냥한 일종의 관세 조치로,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높은 탄소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 제품을 덤핑하는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산업 기반을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발 SAF 의무화 조치

유럽발 SAF 의무화 조치…항공료 인상되나
기사출처:미디어펜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유럽행 항공권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EU는 2025년까지 SAF 비율을 최소 2%로 시작해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3~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을 50~80%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SAF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이에 맞춘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SAF 사용 등이 항공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Social

정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 검토

노동시장 쇼크 온다…급물살 타는 ‘계속고용’
기사출처:한국경제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노사는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의제 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였으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도 경사노위의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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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vernance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제재 지침도 마련
기사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이 점검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미이행 시 책임을 면제받으며, 법령 위반 시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제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ESG기준원, 지난해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 ESG 등급 평가

대기업 맞아? 하이브 지배구조 점수 ‘C’… YG는 꼴찌
기사출처:조선비즈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 중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트가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낮은 ESG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이브와 YG는 각각 종합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 각각 C, D 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에스엠과 JYP엔터테인먼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B+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본격 행보를 시작해으며, YG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YG는 새로운 이사회 의장을 임명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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