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해

기업 준법경영의 필수,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 ISO37301이란? ISO 37301은 준법경영시스템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이 규격은 회사의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조직의 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 강령 등을 준수하는 것을 입증하여 조직의 전략적 의무를 다하는 조직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ISO 37301은 조직이 준법경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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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2024. 6. 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2024. 4. 15. 까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행정예고(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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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Law ESG New – 2024년 3월

| E-Environment 금융당국 ESG 공시 초안 3월 중 공개 ‘스코프3’ 3년 면제…ESG 공시 가이드라인 윤곽’기사출처:한국경제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스코프3(총외부배출량)’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도입 후 3년 동안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스코프3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 온실가스배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면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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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기업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대비···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한다’ 기사출처:경향신문 한국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사업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보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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