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2024. 6. 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2024. 4. 15. 까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행정예고(2024. …
| E-Environment 금융당국 ESG 공시 초안 3월 중 공개 ‘스코프3’ 3년 면제…ESG 공시 가이드라인 윤곽’기사출처:한국경제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스코프3(총외부배출량)’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도입 후 3년 동안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스코프3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 온실가스배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면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중처법 유예 불발에…중소기업계 “통탄”‘ 기사출처:한국경제TV | 중처법 적용 유예 불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불발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진입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기존의 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솔루션 도입, 중소기업의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대비···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한다’ 기사출처:경향신문 한국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사업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보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 …
기업들의 ESG 경영활동을 정성적으로 서술하고 최근 3년 동안의 정량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2022년 10월까지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조사대상의 71.5%에 해당하는 143개사로 집계되었으며, 코스피 기업들의 공시율이 코스닥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