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2024. 6. 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2024. 4. 15. 까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행정예고(2024. …